
처음 난임 진단을 받고 고민이 많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 제도를 알게 되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막막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투명해져 많은 예비 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난임 시술비 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신청 절차, 준비 서류까지 꼼꼼하게 안내하려 합니다.
1. 난임 시술비 지원금이란?
난임 시술비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비용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을 위하여 난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지원금 덕분에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난임 시술비 지원금은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납부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뿐 아니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임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술별로 지원 횟수와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체외수정(신선배아)은 출산당 최대 20회,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지원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역 지자체의 별도 추가 지원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지원금액 및 횟수
지원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 시술일 경우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여러 번의 시술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적 사유로 인해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시술 중단 사유가 있다면 꼭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제가 난임 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 문의했습니다. 방문 시에는 난임 진단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챙겨갔고, 친절한 담당자분께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았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는데, 이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술을 받을수 있답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보건소에 난임 시술 확인서와 비용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의료기관 혹은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저 역시 시술비용 청구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지만, 보건소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준비 서류
제가 준비했던 서류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다른 주소지에 산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난임진단서는 서류 제출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 부부는 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술비 지원 시까지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동의 절차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후기
처음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을 준비할 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보건소 직원분들과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포털 사이트의 안내 덕분에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들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지원금 덕분에 난임 시술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금은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7. 마치며
이렇게 난임 시술비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금액, 준비 서류에 대해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