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근로자 만기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한 뒤 퇴직하거나 출국할 때, 그동안의 근속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후 자국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재정적 공백을 줄이고, 퇴직금 성격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보험 형태로 분산시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가입절차

이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책임지고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보험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매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며, 이 기록은 향후 만기환급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약 8.3% 수준이며, 전액 고용주 부담으로 납부됩니다.

납입은 고용 기간 동안 매월 이루어지며, 급여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 보험료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보험료가 누락되거나 미납되면 만기 시 근로자가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납입 확인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여야 합니다.

고용 종료의 사유는 본국 귀국, 체류 자격 변경, 사망 등입니다. 일시 출국이나 중도 퇴사, 계약 해지 등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12개월 이상 누락 없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일부라도 납입 공백이 있을 경우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환급금은 납입된 보험료 원금에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되며, 각 보험사마다 적용 이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 신청은 고용 종료 및 출국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 증빙 서류로는 항공권, 출국예정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보험금 신청 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고용 종료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국내 계좌 또는 본국의 외환 송금 가능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을 원하는 경우, SWIFT 코드, 영문 은행명, 지점 주소 등의 정보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며, 오기재로 인한 환급 지연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료 납입 이력은 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고용 초기 15일 이내 가입 요건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일부라도 미납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출국 후 신청 시에도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로 준비되어야 하며, 서류 불일치나 기재 오류로 인해 환급이 반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를 둔 분들이나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은 만큼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